법원행정처 공고 제2016 - 102호

	2017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2016.   7.   18.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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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임용자격

아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Ⅱ. 임용구분

판사

Ⅲ. 임용기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Ⅰ.항의 자격을 갖춘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에 한함

▪사법연수원을 2013년 또는 2014년에 수료하고 2017. 4. 1. 기준으로 Ⅰ.항의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

▪법학전문대학원을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졸업하고 2017. 8. 1. 기준으로 Ⅰ.항의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

Ⅳ. 임용절차의 구성, 평가항목과 기준 및 임용일정

절차 흐름도

임용 신청	⇨	법관 인사 위원 회 서류 심사	⇨	법률서면 작성 평가	⇨	법관 인사 위원 회 중간 심사	⇨	실무능력평가면접	⇨	인성검사	⇨	인성역량평가면접	⇨	최종 면접	⇨	법관 인사 위원 회 최종 심사	⇨	대법관회의 심의 및 명단공개	⇨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	임명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 2016. 9. 초순경

▪사법연수원 성적, 법학전문대학원 등 성적, 법률사무 종사경력, 공익활동 경력, 자기소개서 등을 심사함

법률서면 작성 평가 : 2016. 9. 중순경

▪민․형사 각 실제 사건과 유사한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사건의 결론과 논거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

- 민사는 5시간 내외, 형사는 4시간 내외로 2일간 실시

- 법전과 법고을LX 제공 및 오픈북 허용

- 컴퓨터 워드로 답안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 검토보고서에는 채점을 위한 일련번호만 부기 ⇨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

▪쟁점파악능력, 사실인정능력, 논증능력, 법률문장 작성능력 등 지원자의 기본적인 법적 사고력을 평가함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원자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지원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함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 2016. 10. 중순경

▪서류심사 결과와 법률서면 작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면접 대상자를 선발함

실무능력 평가 면접 : 2016. 10. 하순경

▪민․형사 각 분야에 관한 가상의 재판 상황인 3~5쪽 분량의 사례를 검토한 후 그와 관련된 면접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

- 민사는 50분 사례 검토 후 30분간 면접, 형사는 45분간 사례 검토 후 20분간 면접. 다만 검토시간 및 면접시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사례 검토 시 법전과 법고을LX 제공 및 오픈북을 허용하고, 메모 가능

- 지원자는 응시번호표만 패용 ⇨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

▪쟁점파악능력, 법리에 대한 이해력, 문제해결능력, 표현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을 중심으로 실체법과 절차법 전반에 걸쳐 지원자의 실무능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인성검사 : 2016. 10. 하순경

▪자신의 심리상태에 관한 다수의 객관식 설문에 답하는 자기보고식 인성검사로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결과를 분석하여 이상 유무를 판정함

인성역량 평가 면접 : 2016. 10. 하순경

▪가상의 제시 상황 및 지원자가 제공한 구체적 경험을 토대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답을 통하여 공정성과 윤리의식, 성실성과 치밀성, 스트레스 내성과 결단성, 개방적 사고와 배려성 등 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성적 역량을 갖추었는지 심층적으로 평가함

▪지원자는 응시번호표만 패용 ⇨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

최종면접 : 2016. 12. 초순경

▪법관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법적 사고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결단력 및 합리적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모든 심사 자료를 기초로 종합적 면접을 실시하되, 면접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원자의 가족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아니함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 2016. 12. 하순경

▪모든 임용심사자료를 종합하여 각 지원자의 법관 임용 적격 여부를 최종 심사함

○ 대법관회의 1차 심의 및 명단 공개 : 2017. 1. 중순경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함

○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 2017. 2. 중순경

※ 법관인사위원회의 각 심사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각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 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Ⅴ.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지원서 교부 : 지원서 서식은 2016. 7. 21.(목) 09:00부터 8. 5.(금) 18:00까지 대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 “법관임용절차 진행 - 임용공고 - 2017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상세)” 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접수기간 : 2016. 8. 1.(월) ~ 8. 5.(금) <5일간>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함. 단, 4.(목)에는 21:00까지 접수 가능

접수처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대법원 청사 동관 447호)

접수방법 : 방문접수 (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 접수자는 신원 확인을 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은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 한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형제자매가 대리인인 경우 지원자의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방문접수 하기에 앞서 위 “2017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란”에 아래 Ⅵ. 1.항의 각 서류 중 ①~⑨항의 서류와 ⑩항의 사진을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Ⅵ. 지원서 등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

① 법관지원서(소정서식)	1부

② 자기소개서(소정서식)	1부

③ 이력서(소정서식)	1부

④ 본인 및 가족의 재산사항 요약설명서 등(소정서식)	1부

⑤ 본인이 수행한 사건목록(소정서식) 및 법률 관련 서면	1부

○ 검사 근무 경력이 있는 지원자는 ‘⑤-1 검사로서 관여한 주요사건 목록’으로 대체하여 제출

⑥ 정보사용 동의서(소정서식)	2부

⑦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소정서식)	2부

⑧ 의견조회 동의서(소정서식)	1부

⑨ 법관임용 지원자 서약서(소정서식)	1부

⑩ 사 진	1부

⑪ 병적증명서	3부

⑫ 경력증명서	3부

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2부

⑭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2부

⑮ 사건수임내역서(변호사에 한함, 변호사 재직 전 기간)	1부

○ 소송대리위임을 받아 소송수행 한 변호사만 제출

2. 제출서류 작성요령

▧ 제출하시는 서류는 법관임용에서부터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구히 보존되는 중요자료이므로, 정성껏 정확히 기재하고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제출하신 서류는 임용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법관지원서

○ “영문성명”은 “Hong Gil-dong”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임용절차 진행에 꼭 필요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지”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도로명주소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 “법률사무 종사기간”의 경우, 지원자가 ① 판사⋅검사로 ‘재직’하거나 변호사로 ‘등록’한 기간,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상태로 국가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상태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을 기재하되, 휴업이나 정직⋅휴직 등으로 실제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별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에는 본인 외 가족의 직업이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일절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용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우측 상단 머리말에 “김갑동”과 같은 형태로 본인의 이름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내세우고자 하는 特長이나 희망, 법관지원 동기 등 개인적 사항을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최소한 7페이지 이상).

○ 다운로드받은 자기소개서 파일의 소정서식에 따라 평소의 소견을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서술식으로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거된 항목은 예시적인 것이므로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기술내용의 길이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소명자료가 있으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용지규격은 A4이며, 본문은 글꼴-휴먼명조, 글자크기-12, 줄 간격-2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스타일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추가할 항목이 있으면 해당항목에 맞는 스타일대로 추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 병력”의 경우, i)최근 5년간 입원치료 내역, 장기 통원치료 내역 및 ii)정신과 치료‧상담 내역 등 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일체의 병력 및 신체상태(기간 제한 없음)를 기재해 주시고, 군 면제자의 경우에는 자세한 면제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대표이사나 대주주이던 법인에 대하여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소․명칭 및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을, 변호사로서 휴업․폐업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기간을 “포상․징계․형벌․개인회생 및 파산 등”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로서 개업지 또는 사무실․소속 법무법인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근무지,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활동 내역”에 이를 기재하여 주시고, 각 근무지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의 분야와 내용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기관 · 단체 활동이나 정치활동(정당가입, 공천신청 등)을 한 사실이 있으면 “변호사 등 법률사무종사 이외의 활동 경력”에 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관지원 동기 및 법관으로서의 포부”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되, 현재의 직을 마치고 법관이 되고자 결심하게 된 사건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의 직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와 대비하여 법관으로서 어떠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술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법관으로서의 사명감 및 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친 책과 그 이유 : 해당되는 책을 3권 이상 기술하고 각 책과 관련된 이유를 자유롭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법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본인의 성격적․업무적 특성”의 경우, 가급적 구체적 실례를 들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평가 내지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예컨대, 법률봉사활동이나 공익변호활동, 법률지․법률학회 활동, 기타 개인적인 활동사항이나 재능 등)이 있으면 스스럼없이 “기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력서

○ 학력은 초등학교 학력부터 년‧월‧일을 특정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경력은 공무원‧사기업체‧개업변호사 경력 등 모든 경력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인 및 가족의 재산사항 요약설명서 등

▣ 본인 및 가족의 재산사항

○ 본인과 가족 각각의 부동산(시가 기준), 예금, 채무 등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예 - 본인 : 〇〇동 소재 〇〇아파트 〇동 〇〇호 가액 〇〇원, 예금 총액 〇〇원, 채무 총액 〇〇원, 배우자 : 예금 총액 〇〇원).

▣ 피진정․피입건사항

○ 징계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진정되거나 입건된 사항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피진정사항 등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 해명자료의 첨부가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인 사건내역

○ 재판중인 사건과 재판이 종료된 사건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있는 경우(예컨대, 수임료반환청구 등)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 해명자료의 첨부가 가능합니다.

마. 본인이 수행한 사건목록과 법률 관련 서면

○ 지원자는 본인이 직접 수행한 사건에 관하여 본인이 작성한 법률 관련 서면(소장․답변서․준비서면․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건목록과 법률 관련 서면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하여 작성․제출합니다.

▪다음 요건을 갖춘 사건 중 수임일시가 가장 최근인 사건부터 순서대로 10건을 선정하여 사건목록을 작성

- 사실관계나 법률판단에 관한 실질적인 쟁점이 있는 사건(자백간주, 공시송달 사건 제외)

- 해당 심급이 종결되어 종국결과가 있는 사건(가급적 판결로 종국된 사건을 위주로 선정하고, 승소․패소 등 종국결과와 확정 여부 불문)

※ 다만, 과거 재판연구원이었던 지원자는 본인이 변호사로서 수행한 모든 사건을 목록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 10건의 사건 중 쟁점과 공방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 3건을 선정하여 그에 관한 법률 관련 서면을 제출(민사＞행정＞가사․형사․기타 순으로 우선 선정)

○ 동일사건에 관한 법률 관련 서면은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별하여 제출하시고, 공방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대방 서면과 함께 사건별로 총 50페이지를 넘지 않는 분량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서면을 제3자와 함께 공동 작성하거나 구성원 변호사 등이 서면작성에 관여한 경우, 해당 서면의 첫 장에 공동 작성사실 등을 적당한 방법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법원에 제출된 서면과 동일한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면에는 적당한 여백에 “원본과 상위 없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지원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등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는 서면에 제출법원, 사건번호, 제출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제출법원 등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 송무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경우에도 가급적 소송과 관련한 법률 관련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 관련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가 직접 작성한 기타 법률 관련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사건목록은 본인이 수행한 업무에 맞추어 소정서식을 적절히 변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경력자의 경우에는 “⑤-1 검사로서 관여한 주요 사건 목록” 서식에 본인이 공판검사로서 근무한 기간, 재판부 등 내역을 기재한 후, 공판검사‧수사검사로서 관여한 주요사건 중 가장 최근인 사건부터 순서대로 10건을 선정하여 사건목록을 작성합니다. 해당 사건 중 3건을 선정하여 본인이 작성한 법률서면(공소장, 불기소결정문, 상소이유서 등) 및 관련 판결문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밖에 직업 또는 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은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총괄심의관실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진

○ 이미지 파일(JPG 파일, 500KB ~ 2MB, 반명함판)

사. 병적증명서

○ 장교 출신자의 경우 임관일자 및 전역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아. 경력증명서

○  군 경력 : 군법무관 등 출신자에 한하며 입대일자 및 임관일자,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다는 문구(예 : 병과 법무)가 있을 것

○ 변호사 등 법률사무종사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휴업기간 등 명시) 또는 소속 공공기관․기업․대학 등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다는 내용 및 휴직 기간 등 명시)

○ 공무원 경력 : 소속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징계 또는 휴직이 있을 경우 그 종류와 시기 및 종기 명시)

○ 해외연수 경력 : 연수내용, 시기 및 종기(년․월․일까지 명시)를 알 수 있는 소명자료 및 그 번역문(본인 작성도 무방함)

자. 사건수임내역서(변호사에 한함, 변호사 재직 전 기간)

○ 사건수임내역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회원전용 - 경유업무시스템 - 수임사건 경유내용 보기/수임사건 경유 확인서”)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전 기간의 수임내역이 모두 포함된 자료(수임사건의 통계 및 내역)를 제출하되, 소속 변호사회 사정(전산시스템 이상 등)이나 개인 사정 등(법무법인 소속으로서 개인의 수임내역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으로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누락된 기간과 사유를 기재한 사건수임내역서 미제출 사유서(별첨 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 작성․제출서류 파일의 업로드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방문접수하는 것과는 별도로 본인 작성․제출서류(Ⅵ. 1. ① 내지 ⑨항 각 서류의 서명․날인을 마치기 전 파일 및 ⑩항의 사진, ⑤항 중 법률 관련 서면 제외)를 알집 등 압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한 다음 반드시 방문접수 전까지 대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법관임용절차 진행 - 지원서 접수 -  2017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지원서 접수” 란에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 ①부터 ⑩까지 각 파일명은 본인의 이름을 추가하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①법관지원서” 파일은 “①법관지원서(김갑동)”으로 수정함

- 압축한 파일명은 “제출서류(2017년단기법관임용, 김갑동)”과 같은 형식으로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방문접수 완료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본인작성․제출서류 파일을 수정하여 다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업로드 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새로운 업로드 내역이 접수됩니다.

Ⅶ. 문의처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3480-1775, 1905

▪이메일 : insa@scourt.go.kr